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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지 않는 맘 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 발표

윤주성 기자

등록 2016-07-17 17:17



국민의당은 17일, “눈치 보지 않는 맘 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로부터 여성과 남성, 엄마와 아빠 누구나 자녀를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현재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휴가일수가 짧아 출산 직후 자녀 돌봄의 불충분, 직장동료의 부담, 휴가.휴직 사용으로 인한 사업장 내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휴가.휴직제도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한 육아부담 등으로 여전히 많은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출산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을 제시하며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편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 신용현 여가위 간사와 함께 정책협의를 추진해왔다.



수차례 정책협의 결과, ① 출산전후휴가기간 확대, ②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금지 강화, ③ 남성 유급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 ④ 모성급여의 국가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선방안을 발표 함으로서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민의당 측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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