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정치/사회 사회

“현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 "

윤주성 기자

등록 2016-07-14 22:36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이상돈, 진영 의원 공동 주최, 국회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 길(대표의원 박영선)’이 후원한 <개헌을 말하다> 시리즈 중 첫 번째,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강연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현권, 박광온, 백재현, 변재일, 윤후덕, 이춘석, 전현희, 진선미, 최운열 의원, 새누리당 박순자, 주호영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87년 개헌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고,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했지만,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개헌을 처리하다보니 제도적·외형적으로만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결과가 되었다”면서, “개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확보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괴테의 「파우스트」 속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글귀를 인용하며, “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5년 단임제’라는 것이 족쇄가 돼 장기적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신주의’ 또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라고 짚었다.



아울러, 김형오 전 의장은 “어떤 형태로의 개헌이든지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이라면서 국민이 국회에 가지고 있는 불신 타파를 위한 도덕성과 책임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강조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국회의원이 스스로 양보하고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국회의 권한 강화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개헌의 시기와 대한민국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개헌의 이해 관계자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개헌을 추진하되 10년 뒤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질문에, 김 전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각하고 절박한 만큼, 2017년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유력 대권후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국 및 정권의 집권 후반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야말로 개헌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김 전 의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적합한 권력구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개헌을 숱하게 논의했지만, 이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처음 말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의원내각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하지만 “1960년 제2공화국 시기의 내각제에 대한 부정적인 잔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라고 짚으며, “이원정부제와 수정된 대통령제도 각 장점이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고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주성

윤주성

기자

헤드라인 뉴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포공항 이용객 모습 [한국공항공사 제공]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