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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확인.

윤주성 기자

등록 2016-07-04 15:23

20대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대우해양조선 정상화지원 방안에 개입되었던 것으로 벍혀졌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은 지난 해 개최된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을 4일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하였다.



그 동안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문건의 공개로 지난 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는 홍기택 전KDB 회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의원은 대우조선 현황과 3가지 대안별 검토,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방안, 향후계획 및 기타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된 문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동 문건의 내용중 가장 큰 문제는 “서별관회의가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린 점”이다. 홍익표 의원은 “정부는 자신들이 서별관회의에서 구조조정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서별관회의 결과로 면책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후 구조조정 상황이 더 악화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되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다.



홍익표 의원은 또한 “수 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의 감리가 늦게 시작된 점도 의문”이었는데, “(문건을 보면) 회사측의 감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가 감리개시를 늦추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결국 회사의 사정 봐주기가 회계감리 개시 지연을 일으킨 셈”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질타하였다.



한편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같은 채권단 이외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이 대우조선해양과 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한 신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액수까지 결정하여 분담을 요구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의 관치금융이 부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서별관회의 문건 공개와 관련하여 “정부가 문건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부실한 정책결정 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끝까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별 입장이 담긴 관련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문건 전체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공적재원이 투입될지 모르는 기업 구조조정의 시발점인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홍익표 의원은 “정부는 끝까지 서별관회의 문건에 대한 물타기나, 부인 또는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대응을 전망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의 유령 콘트롤타워라는 서별관회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한 주요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국책은행 부실대출 결정 과정 및 관련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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