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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인상은 국민 기만행위

윤주성 기자

등록 2016-06-28 11:18

윤관석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가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료에서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를 위한 ‘요금 현실화, 수도시설 국고출자 비율상향, 국가시설 수탁관리비 현실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수도요금인상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08년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19.6%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 기준 약 11배가 증가한 211.4%로 4대강 투자비 손상 부분을 제외해도 108.3%에 달한다”며“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불안정 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금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불안정해진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구멍난 수자원공사의 재정을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꾸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실현 가능한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도요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요청을 하시기 전에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부터 선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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