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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주먹구구로 진행

윤주성 기자

등록 2016-06-04 18:56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시종일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 의하면, 2014년 도입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는 제도 도입 및 준비단계, 수행단계, 결과환류단계 모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제도 도입 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담은 평가편람이 사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평가연도 다음해나 12월 말일)에 확정되어, 매 회계연도 전까지 평가편람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피평가기관인 국립대병원이 편람 내용을 확인하여 사전적 조치를 취할 기회가 차단되었다.



평가지표 설정 및 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보고서는 총점 100점 중 31점을 차지하는 △의료기관인증 △응급의료기관평가 △교육사업 수행의 적정성 지표 등 모두 4개 지표에 있어 모든 국립대병원이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낮으며, 유효기관이 4년인 △의료기관인증(15점)은 유효기간이 4년으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4년동안 만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1년마다 평가하는 경영평가 지표로는 부적절하다느 지적이다.



특히 단 한 달 동안의 짧은 기간 안에 평가가 실시ㆍ완료되어 현장실사가 대부분 생략되고 서면평가 위주로 실시되는 등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평가결과 환류과정의 효과성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모든 피평가기관에 대하여 단 하루 동안의 합동설명회만으로 컨설팅 기능이 대체되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개선”이라는 경영평가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평가결과도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기준은 늦게 확정되고, 지표는 변별력이 없거나 부적절하며, 고작 한 달간 현장실사도 없이 평가가 이뤄지는 등 국립대병원 평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공개해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립대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회사가 아닌 만큼 앞으로는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적 기능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경영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면서, “국립대병원, 보건의료단체 등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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