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

환경부·지자체 25곳,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선포…총 2800억원 투입

환경부는 30일 오후 화성시 모두누림문화센터 누리아트홀에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비 미회수 96개 기관 적발…7억 6000만원 회수조치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오세훈 캠프, 내곡동 처가 땅 관련 “입회인 서명에 오 후보의 이름과 서명은 없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2005년 내곡동 처가 땅 측량 당시 입회인 서명에 오 후보의 이름과 서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캠프는 입장문에서 “어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발급받은 해당 서류에는 입회인으로 장인 한 분만 서명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오후 오세훈 후보

황희 문체부 장관, 영화산업 재도약 위한 적극 지원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9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김영진 위원장과 함께 영화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이후의 영화산업의 발전 방향과 영화발전기금 확충 방안 등 영화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9일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22일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법’ 후

정 총리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및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0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 제출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광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사진 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

정부 "미얀마 군경, 야만적 폭력 강력 규탄…즉각 중단 촉구"

정부는 28일 미얀마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전날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야만적인 폭력\'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국내 정세와 관련,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국내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0일부터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은 16일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화상회의 참석 당시. (사진=여성가족부)작년에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