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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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뉴스=임지민 기자] 강동구는 올해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장애인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자료를 마련하고자 11개 유형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강동구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유형별로 나눠 인권문제, 생활실태, 복지서비스욕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
2020-01-10 14:56:47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은평구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에 따른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은평구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 권익 및 복지증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의 총 지원금액은 1,800만원이며 사업당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한다. ...
2020-01-10 14:45:44
[팍스뉴스=김치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 본격 확립에 나섰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하여 건설...
2020-01-10 14:34:18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서울시가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5만여 가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서울시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올해 총 5만2백 가구(16.3MW 규모)에 보급, 시비 총 1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는
2020-01-10 14:02:00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아들 조○(이하 조 씨)의 학교 현장 조사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서울시교육청은 조 씨가 고교 3학년 재학 당시 허위 인턴 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서울시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 등 2명이 8일 해당 학교 현장 조사를 실시...
2020-01-10 13:37:07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서울시가 8월말부터 지난 연말까지 4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총 51,807대를 적발했다.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지난 8월 26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하교 시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
2020-01-10 11:31:31
[팍스뉴스=김치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
2020-01-10 10:23:39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지난 9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200여 민생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해당 법률은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일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
2020-01-10 10:17:14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지연운행 돼, 시민들의 출근길 혼란이 가중되고있다.10일 오전 8시 30분을 기점으로 지하철 3호선이 일부 구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열자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명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한편, 고양시 주민들이 지하철 3호선 일산선, 경의선 증차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양 지역 시민단체...
2020-01-10 09:46:13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강북구가 중증 또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북구는 수동·전동휠체어와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기관과 수리 지원 기관을 상시운영하고,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중증 또는 청각장애인이다. 신청자가 수어통역센...
2020-01-09 17:55:1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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