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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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점검…표준계약서 채택 촉구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 22개를 제외한 총 141...

서울시, 마포로1구역 낙후지역 개발…제58지구 200가구 조성

17년 간 멈춰있던 마포로1구역 58지구 재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마포구 공덕동 255-1번지 일대는 197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1980년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됐다. 이후 54개 중 49개

방통위, 10기가 인터넷 속도 논란 KT 과징금 5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등 이유로 KT에 과징금 총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기준을 상향했다고 21일 밝혔다.방통위는 한 IT 유튜버가 지난 4월 KT의 10기가 인터넷에 가입 후 턱없이 낮은 속도인 100메가(Mb...

서울시, 낡고 불편한 `전통시장 판매대` 교체 지원 실시

서울시가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꾸는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한곳을 바꿀 계획이다. 실제로 2019년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약 75%가 진열상품의 위생과 청결, 진열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불편하다고 밝힌 소비자 10명 중...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맺힌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야외 계단에서 열렸다.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라는 기업에서 자영업자라는 노동자는 강제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영업자들이 현 거...

서울시, `착한 임대인` 모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중기부, 8월 셋째주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실시

정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8월 셋째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7~9월 분에 대해 10월 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

서울시,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주택 1197호 공급

서울시는 2021년 7월 13일 제1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상 20층, 지하 7층 규모로 공동주택 420세대, 오피스텔 777실과 호텔, 업무시설,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등 주상복합 건축물로 계획했다. 당해 사업부지에는 용산공...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6만 2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1차 사전청약 대상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050가구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418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등 총 4333가구다.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3.3㎡(평)당

경실련 "SH, 공공아파트 차익 60조원…오세훈, 땅장사 막아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공공아파트 사업을 통해 약 60조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 보유 공공주택 등 자산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