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목)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6년이 되는 10일 개성기업들이 더 늦기 전에 개성공단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기업들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
2022-02-10 15:01:27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스타스테크(그린뉴딜), ▲농업회사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디지털뉴딜), ▲울산정보산업진흥원(디지털뉴딜),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디지털뉴딜) 등 생명과 환경을 지켜낸 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눈길 교통안전을 지켜...
2022-02-10 13:42:08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
2022-02-10 11:19:0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새롭게 개편한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청창사)가 10일부터 24일까지 입교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운영개편방안인 청년창업사관학교 2.0의 핵심사항으로, ▲투자 재원과 창업 사업화지...
2022-02-10 09:16:2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후 침체된 공연예술 창작·제작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공연예술 창작·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이나라도움
2022-02-09 11:27:4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당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
2022-02-09 11:21:1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들은 11일부터 시행된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
2022-02-08 11:48:5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
2022-02-08 11:31:0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8일 오후 2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기업과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과...
2022-02-08 11:07:44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대한항공-LH간 3자 매매·교환 방식으로 계약 체결한 매입한 송현동 부지를 임시 개방해 활용하고자 8일부터 3월 8일까지 `송현동 부지 임시활용방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시는 송현동 부지의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공모...
2022-02-08 10:53:0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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