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문제는 한동훈이 윤석열의 무심하고 상투적인 어법을 재차 빌리자면 ‘현대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이며,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실히 갖춘 권력 장악의 길은 오로지 선거에서의 승리에만 있음을 어리석게 간과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넣는 투표지만이 국가권력의 원천임을 한동훈은 잠시나마 망각했다
2024-12-17 18:47:07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며, 공조 수사를 위해 30~40명의 수사인력을 공수처에 지...
2024-12-16 11:50:5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발표한 '1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공사비 상승 여파로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720만7천원으로 전월 대비 0.54% 상승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38.01%나 오른 수치다. 최근 분양한 서초구 '아크
2024-12-16 10:41:30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다.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번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
2024-12-12 15:35:56
대법원이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첫 기소 이후 5년 만의 최종 판결이다.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
2024-12-12 14:15:39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하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
2024-12-12 10:54:47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 통과와 함께 민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
2024-12-11 11:24:5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9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유동성 공급과 시장 안정조치를 통한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7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
2024-12-09 17:12:58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부대원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국민에게 눈물로 호소했다.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12월 9일 오전 8시 30분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의사당 난입 작전과 관련된 모든 지시는 자신이 내렸다고 밝히며, "부대원들...
2024-12-09 11:23:49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 조항인 내란죄를 근거로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
2024-12-08 15:56:2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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