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유기홍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립대학법 등 ‘대학균형발전 3법’ 발의와 관련해 설명했다.유 의원은 ‘대학균형발전 3법’에 대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고등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균형발전 3법’을 ...
2021-09-29 15:23:39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변별력을 이유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는 이른바 &lsquo...
2021-09-28 15:30:26
성남 지역 한 시민단체인 성남시정감시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비위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는 “이재명 경기지사 심복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업무를 ...
2021-09-28 14:09:11
지난해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열기와 맞물려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했던 후유증으로 인해 지난달 하루평균 반대매매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등 투자자 손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
2021-09-28 09:30:55
내가 원하는 걸 듣고 볼 선택의 자유와 취향의 권리만큼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듣지 않고 보지 않을 선택의 자유와 취향의 권리 역시 소중하다. KBS와 MBC 등속의 낡은 공중파 채널들이 속절없이 망해가는 데 비해 넷플릭스 유형의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플랫폼이 나날이 번창하는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2021-09-28 22:05:16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정리해고된 후 길거리에서 투쟁을 벌인 지 500일을 맞이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 국회가 나서라!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가졌다.해고 노동자들은 “국회는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에 직접 나서라”고 ...
2021-09-27 14:54:32
내년부턴 훼손된 헌 돈을 신권으로 교환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기존에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교환할 때 주로 신권을 지급하는 일이 흔했지만 내년부터는 교환이 제한된다.한은은 관행적으로 신권 위주로 교환을 해줬는데 화폐 손상 정도가 심해 유통이 불가한 지폐에 대해서만 신권으로 교환하도록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키로 했...
2021-09-27 09:15:44
진보진영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은 24일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을 맞아 국회 본관 앞에서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정의당 9·24 글로벌기후파업 기후정의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이날 공동선언식에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김예원 녹색당 대표, 오태양 미래당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
2021-09-24 17:18:14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는 ‘9·24 글로벌기후파업’에 동참하는 청년 기자회견이 열렸다.기자회견에서는 정의당·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 관계자들이 나서서 9·24 글로벌기후파업 기후정의공동선언을 낭독하고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후파업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참석자들...
2021-09-24 14:09:4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 전기차 제작결함 조사현장...
2021-09-24 13:01:5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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