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팍스뉴스=안정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2020-01-14 09:28:05
[팍스뉴스=김치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
2020-01-10 10:23:39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하 공수처법)이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수처법은 4+1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으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공수처법은 그동안 검찰이 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별도 기구인 ‘공수처’를 ...
2019-12-30 19:23:24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선거법은 제석 167인 중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 방...
2019-12-27 18:12:49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27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농성에 돌입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를 밟고 가라’, ‘헌법파괴 연동형선거제 절대반대’ 등의 현수막을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섰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으나 자유..
2019-12-27 17:00:09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저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첫 타자는 주호영 의원으로, 주 의원은 24일 오후 9시 49분께에 선거법 안건을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24일 새벽 1시 49분에 종료했다.다음으로 ...
2019-12-24 09:41:50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13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13일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
2019-12-13 19:53:49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선거법개정안-고위공직범죄수사처 법안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13일 오후 3시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다.13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
2019-12-13 13:21:07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
2019-12-10 12:03:4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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