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공희준(이하 공) : 저는 공시지가는 토지보상비와 직결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못잖은 대규모 국토개발과 건설투자를 추진해왔습니다. 3기 신도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적 액수의 토지보상비가 결국에는 강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
2020-02-04 16:30:10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서울시가 서울로에서 보이는 청파로 미관 향상을 위한 ‘청파로 일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총 6개의 노후 건축물 외관을 새롭게 선보였다.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청파로 변의 노후 건축물 외관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청파로 일대 경관개선사업’을 진행, 총 6개의 .
2020-01-09 16:31:18
서울시는 2018년도 도시재생 신규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중구 다산동, 강북구 번2동, 동대문구 제기동 등 15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2016년 시작한 희망지사업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홍보·교육·의제 발굴 등을 지원한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2곳 8만㎡,
2018-12-04 21:21:17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
2018-11-12 12:08:30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하여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14일 밝혔다.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 내용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금융비용...
2018-08-14 14:33:40
통영 폐조선소를 세계적인 명소로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반 국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5일부터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일반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에 먼저 시작한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건축, 도시, 조경 등 분야 전문가...
2018-05-28 13:17:32
지난 3월 27일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
2018-04-09 13:07:3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영상 공모전 “너의 도시를 재생하라！”를 개최한다.`공모주제는 도시재생 뉴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로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 일자리(신규 창업 등)’,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공동체’, ‘우리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알리기’, ‘국가 지...
2018-03-19 16:04:42
서울시가 7월 1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발전과 공동체활성화 및 주거지 통합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서울시 도...
2017-07-14 14:31:41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을 맞이하는 시점에 대통령 공약 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관한 포럼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그 동안 소셜 이노베이션에 꾸준한 성과를 보여 온 사단법인 스파크가 주관하고 구자훈 한양대 교수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
2017-07-07 15:56:2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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