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비 10만원' 도입 취지 어긋난 마사회 기수 재심청구 보증금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23 15:39

초기 보증금 100만원, 책정 감사원 지적 후에도 10만원 유지

보증금 명목 재심청구 남용방지,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재심청구 제도가 당초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최인호 의원실)

한국마사회가(이하 마사회) 기수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10만원으로 낮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수에 대해 경마 공정성 증대, 제재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제재 결정에 대한 불만 감소를 위하여 2015년도부터 재심청구제도를 도입했다.

마사회는 본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기수로부터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왔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100만원을 내고 호소하라는 셈이다. 그러나 이 보증금은 감사원 감사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올해 8월부터 10만원으로 감액됐다.

심지어 재심청구 도입 이전에도 심판의 제재 처분에 대한 기수 측의 이의제기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보증금이 재심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의 결정인지, 재심청구 수를 줄이고자 기관에서 설치한 장애물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이 보증금의 경우, 재심청구가 기각될 시 반환받지 못한다. 실제로 재심청구제도가 도입된 15년도 이래 재심청구를 신청한 3건 중 2건은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마사회의 수입이 되었다. 결국 제재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별개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백만원도 징수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장벽을 높이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하며“본 제도가 당초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