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주거 정책, 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있어"

김민호 기자

등록 2022-02-23 16:43

23일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 발표

"윤석열, 문재인 정부보다 더 적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퇴행적 공약"

시민단체가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공약이 부실하거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23일 '대선 주거 · 부동산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23일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선이 불과 10여일 남은 가운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방만 난무한 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정책 검증에 도움을 주고자 대선 후보들의 주거 부동산 정책과 공약을 9개 평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주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이 한 달여 기간 동안 후보들의 공약 뿐 아니라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 집걱정끝장넷이 각 후보 캠프에 발송한 정책 질의서에 대한 회신 결과, 주거정책대담회 답변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의 공급 의지는 강하지만 주거복지 공약이 거의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국토보유세 정책은 자산불평등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주택감세 공약,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LTV 확대 공약 등은 주택투기와 가격 반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주처작주 소장이 각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주거 부동산 정책 평가 결과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거정책은 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규제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으며, 4명의 후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가 가장 낮고, 주택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주거정책은 200만호 공공주택 공급 등 부담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의지가 높고, 계속 거주권 보장, 주거수당 도입, 최저주거기준 상향 등 세입자 친화적인 주택임대차 정책을 제시했으며,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세금 개혁,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등 진보·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주거 정책은 주택공급 250만호 외 나머지 정책은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해 대부분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윤석열 후보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공약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적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퇴행적인 공약"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