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전면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견제와 균형, 민주적 참여가 고르게 갖춰진 국가재정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소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각종 민생정책을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시장만능주의와 재벌편중 국가재정을 막아내고,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국가재정의 주요한 준칙으로 삼기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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