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 3~6세 가정보호 아동 5만여명 안전 확인 전수조사 실시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22 10:13

내년 1월까지 가정 방문 전수 조사…아동 소재, 안전 확인, 양육환경 개선 목적 복지 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 점검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2차 합동점검 11월까지 병행

지원 필요 아동 복지 서비스 연계, 학대 피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계 등 후속 조치 예정

경기도가 만 3세부터 6세까지 아동 중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5만 4470명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가정 방문을 통한 전수 안부 조사를 진행한다. 기존에 학대피해를 입어 별도 관리 중인 아동 등 고위험군 아동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차 관계 기관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두순 등 아동 대상 범죄자 출소에 따른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 사업’ 점검 대상인 만 3세 1만 1559명에서 6세까지로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e아동행복지원 사업’은 매년 각 분기마다 빅데이터로 추출된 만 18세 미만 위기 예측 아동에 대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분기는 만 3세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조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보호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도는 지난 6월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경기도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통해 합동으로 실시한 1차 점검에 이은 2차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기존 학대 피해 아동 중 본래 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10세 미만 아동과 장애 아동, 재학대 2회 이상 신고 아동 등이 대상이다.

도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 형태로 1차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위험군 아동 1373명을 점검하고, 이 중 1187명은 현장 안전 확인, 20명은 복지 서비스 연계, 학대 피해 아동 14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계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도와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경기도 아동보호 전담기구’ 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내년부터는 매년 2회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 내 보호아동이 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