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허위 이력 교원 퇴출

오석훈 기자

등록 2022-01-11 20:33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 대한민국 사회 공정 흔들어"

허위 이력 적발 시 임용 취소…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사기 취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며 "허위 이력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되는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당 의원들은 교원에 지원하는 서류에 허위 이력을 적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 법안에 따르면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도 반납 또는 폐기 조치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원으로 일해 받은 급여를 환수하고,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의원들은 김건희씨가 허위이력으로 폴리텍대학 겸임교수에 임용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씨는 폴리텍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3년 1개월과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1년 2개월을 합친 산업체 경력을 총 4년 3개월로 적어 서류평가 경력 점수 부문에서 40점을 받았다.

그러나 협회가 존재하기도 전인 2002년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협회 설립일인 2004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하면 김건희씨 재직 기간은 10개월에 그친다. 민주당은 김건희씨가 경력기간 부족으로 서류 통과조차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성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