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민홍철, 임종성, 소병훈, 김정호, 임호선,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이 주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은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를 통해 난개발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주거 부적합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이전 혹은 ▲주거 환경의 정비 환경오염 복원 ▲기반시설의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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