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장동 방지 4법 신속 통과 촉구

오석훈 기자

등록 2021-11-24 19:05

"국회,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 신속 처리해야"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등 대장동 방지 4법 상정·처리 요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진 의원은 이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는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등 대장동 방지 4법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