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8일(수) 브리프 ‘중국 소버린 AI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발간하고, 중국의 기술 자급 방식으로는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중국, AI 전 계층 자급 노력에도 미국 ‘추월’은 역부족… 전략적 소버린 AI 필요
이 날 브리프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반도체부터 피지컬 AI까지 전 영역에서 독자 역량을 키워 미국을 빠르게 추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분야별 병목 현상과 수익 창출의 한계로 인해 지금의 추격 방식에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22년부터 고성능 AI 칩 수출을 허가제로 묶고, 2024년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으로 통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반도체 자급부터 AI 모델 개발 및 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 계층을 스스로 구축하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해 왔다.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식각·증착 장비 국산화와 7나노급 공정 확보 등 성과를 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중국 내 AI 반도체 점유율 중 중국산 비중은 41%까지 올랐고, 외국 기업의 점유율은 2년 만에 55%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핵심 장비 부재로 인한 수율과 비용 문제는 여전하다. 중국 SMIC의 7나노급 수율은 26%로 대만 TSMC(90%)에 크게 못 미치며 생산 단가도 높다. 또한 세계 주요 AI 모델 321개 중 319개가 미국산 칩으로 훈련될 만큼,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칩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I 인프라 측면에서 중국은 부족한 칩 성능을 물량으로 메우고 있다. ‘동수서산’ 사업을 통해 전국 컴퓨팅 거점을 확보하며 연산 능력을 5년 만에 10배 늘렸지만, 여전히 세계 AI 연산 자원 점유율은 미국의 7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력 효율과 소프트웨어 환경까지 열세인 상황이다.
AI 모델 분야에서는 비용 절감 기술인 ‘증류’ 등을 앞세워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증류 차단에 나서면서 추격 속도가 둔화할 전망이다. 특히 고난도 추상 추론 영역에서는 미국 모델(79%)과 중국 모델(46%) 간의 격차가 33%p에 달해 단순 업무 외 활용은 제한적이다.
중국은 ‘오픈웨이트’ 방식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AI 확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모델은 변형이 쉬워 수익 구조가 취약하며, 보안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 진출이 차단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델 개선을 위한 데이터와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피지컬 AI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공 부문 주문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지원에 기댄 과잉 투자와 중복 개발은 혁신을 위한 재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중국의 사례를 통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AI 전 계층을 완전히 자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모든 계층의 자급을 목표로 하기보다 핵심 역량을 국내에 확보하고 나머지는 외부 공급망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전략적 소버린 AI’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와 감독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4.7조 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 등이 과도한 목표나 비효율적 투자로 흐르지 않도록,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원영 연구위원은 “중국은 막대한 국가 자원을 쏟아부어 반도체부터 피지컬 AI까지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았지만, 장비와 칩, 소프트웨어의 병목이 서로 맞물려 있어 미국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AI 계층의 자급을 목표로 삼기보다, 공급이 끊기면 피해가 크고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역량부터 국내에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제 협력과 외부 공급망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전략적 소버린 AI’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