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가동…모두의 성장 위해 역량 결집
재정경제부 권대영 제1차관과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양극화 대응 TF'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총괄반은 TF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개 작업반을 조율하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완화 등 5대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계획이 논의됐다. 향후 작업반은 매주,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즉시 추진, 제도 개선, 사회적 공론화 등으로 분류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특히 연내 부처 간 합의된 정책은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AI 전환 등으로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차관은 '각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괄반 중심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이 필요하다'며 '참여 부처와 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