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9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MFN)를 요구하고, 배달 방식 전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19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배달앱 시장지배력 남용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 부과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2025년 5월 전담 TF를 구성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두 사업자는 합산 점유율 90% 이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등 6개 거래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강제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와우멤버십 혜택을 받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배달의민족 역시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구독제 상품 '배민클럽' 운영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배민클럽 프로모션에서 배제되어 매출 급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두 사업자의 행위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 배달앱의 사업 활동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수수료 및 메뉴가격 인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 날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OD)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문중개(MP) 모델의 경쟁력을 고의로 약화시켰다.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상 MP 노출을 축소하고, 가게지면 통합을 통해 MP의 배달예상시간을 실제보다 느리게 조작하는 등 사실상 OD로의 전환을 강제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OD 알뜰배달 출시 이후 배달방식에 따른 예상시간 산정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MP 배달예상시간은 실제보다 길게, OD는 짧게 보이도록 광고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은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에도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거래 실질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항으로,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고 입점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