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권대영 제1차관은 11월 5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경제6단체와 민·관 싱크탱크, 국책은행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력 제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권대영 재경부 차관, ‘기업활력 제고 TF’ 첫 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뒷받침하는 실무 워킹그룹으로 출범했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산업·지역 간 양극화 완화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권 차관은 이 날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력을 제고하여 세계의 인재와 기술, 자본이 모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정부지원, 세제, 금융,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기존 주력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확산될 때 산업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차관은 “높은 산도 힘들지만, 정작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신발 속 작은 돌멩이일 때가 많다”고 언급하며, “높은 산은 민관이 함께 넘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작은 규제와 애로는 현장에서 바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차관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변화와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11월 중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업·산업과 지역 간 발생하는 ‘K자 양극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AI 대전환으로 인해 생산성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전기차 관련 정책 제언도 내놓았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 지원은 물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추가하고 부품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