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0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한 3개 안건을 확정했다.
정부, 44.2조 원 규모 지출효율화 추진…‘국민주권재정’ 실현 나선다
이번 회의에는 민간위원 11명과 관계 부처가 참석해 지출효율화 TF 운영 성과, 국민참여예산 활성화,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 날 “나라 살림은 국민의 것”이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출효율화 TF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2조 원의 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구직급여 역전 현상을 바로잡는 등 근본적인 의무지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 중 232개를 통폐합하는 등 유사·중복 사업 정비에도 나섰다.
정부는 내년 11월부터 차기 지출효율화 과제 발굴에 조기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AI 어시스턴트인 ‘지출돋보기’를 도입해 비효율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100명까지 확대해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국민참여단의 청년 비중을 기존 20.7%에서 4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청년층의 참여를 대폭 늘린다.
아울러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월 1회 정례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AI 작성 도우미를 도입해 제안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재정집행 관리체계는 자금 교부 중심에서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된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내년 이맘때, 국민께서 ‘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