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제2차 양곡수급관리위원회 회의 사진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자료와 예상 생산단수를 종합하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 톤으로 전망된다. 수요량을 감안한 초과 생산량은 약 6.6만 톤, 전체 생산량의 1.9%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대여한 정부양곡 잔여 물량 12만 톤의 반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산 쌀 초과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물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반납 물량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여곡 반납 계획은 유연하게 운용된다.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를 위해 공공비축미 40만 톤도 매입한다. 특히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벼 40kg당 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만 원 인상했다.
또한 정부와 농협은 총 3.9조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벼 역시 사전 매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가공용 쌀 공급업체와 수입밥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신·구곡 혼합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차관은 '선제적 수급조절로 적정 생산기반을 마련했고 시장 여건도 양호하다'며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종 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