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조사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보고·지시 내용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장 대표는 28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이후 민심과 안보 상황, 사법부를 둘러싼 여권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DMZ 폭발 사고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연결해 정부의 안보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추석 기간 자신이 접한 민심이 정부의 부동산·농지·ETF 관련 정책과 물가·금리 문제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추석 민심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보·민생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도 기존 특검에 이어 추가 수사기구를 가동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다시 내란 문제를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 정책 전환과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ETF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개헌이나 사법 문제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의 상당 부분은 DMZ 지뢰 폭발 사고에 집중됐다. 장 대표는 사고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북한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국방 당국이 현장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현상 변경이 감지됐다며 당시 상황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군에 어떤 대응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 이후 조사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현장 조사가 사고 발생 6일 뒤 시작됐으며 유엔사의 현장 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휴 기간 비가 내린 만큼 증거 확보가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다만 사고 원인과 조사 지연 여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 장 대표가 이날 제기한 주장은 향후 정부와 군 당국의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장 대표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면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 보고·지시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장 대표는 북한군의 MDL 침범과 북한 전투기 관련 상황 등으로 안보 긴장이 높아진 만큼 순방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조기에 귀국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한국행 의사가 확인된 북한군 포로의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대응 방식이 향후 우크라이나와의 협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공세를 사법부 독립 문제와 연결했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개편과 사법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삭감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안으로는 사법부에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가 사법부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구조가 정치권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논리를 펴며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과 인사뿐 아니라 예산과 입법 관련 영역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해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가 특정 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민생과 안보, 사법부 독립 문제를 동시에 부각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특히 DMZ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과 사법부를 둘러싼 여권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관련 자료 공개와 제도적 대응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