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며,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도메인을 변경하는 수법에도 끝까지 추적해 무력화하겠다고 나섰다.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해외 서버도 끝까지 추적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8월 발표된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이자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무력화 정책 전환 이후 현재 활성화 상태인 불법사이트는 기존 6,683개에서 4,736개로 약 29% 감소했다. 정부는 도메인 변경이나 사칭 사이트 등 신규 출몰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추적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해 온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했다. 특히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영상을 삭제하고 범죄수익금 27억 원을 몰수·추징했다.
이어 경찰청은 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을 통해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를 통해 불법 성착취물 유통의 자금줄인 도박 수익금 1,760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사 체계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76개 사이트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국외 도피 운영자 추적과 송환을 추진하며, 국정원과 협력해 해외 조사에도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활성화된 불법사이트 5,077건에 대해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음란사이트 대상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 처리 체계를 도입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를 점검해 380개 사이트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마쳤다. 더불어 기존 차단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 차단 기술 도입을 검증하고 있다.
기술적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에이전틱 AI를 기반으로 불법사이트 탐지부터 증거 수집, 확산 예측을 자동화하는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의 독립범죄화, 광고 수익 차단 등을 포함한 5개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수집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조치가 어렵다던 불법사이트 무력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