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게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하 민주당 국토위) 위원 일동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행정부 감시,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취지를 도외시해왔다며 정기국회 회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민주당 국토위는 "우리 국토위에 쌓인 법안이 691건이다. 매일같이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해도 부족한 상태"라며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61조에 대해 밤을 새워 심의를 해도 끝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내내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과도한 민간 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일련의 법개정이 불발될 경우 민간업자들의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불가능해진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행정부 감시,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취지를 도외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국토위는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로만 '개발이익환수', '정략적 개발이익환수'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민주당 국토위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이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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