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개혁과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산 해역 예인선 전복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파악은 물론, 구조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주말 예정된 세계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관련해 선제적인 안전 관리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수해 예방과 인파 관리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잇따른 사건들을 언급하며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살피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밀하고 공정한 설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회수석실로부터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전 국민 AI 역량 강화 방안인 '홍익 AI'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국민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제호 창안을 제안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업무 기획과 부처 협업 과정에서 낮은 자세로 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