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악질 불법 사금융이 전례 없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금융 적발 3년 새 3배 급증…연 4만% 고금리에 성착취 추심까지
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적발 건수는 2022년 1,801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날 박 의원은 경찰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 범죄의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범죄 수법은 갈수록 대담하고 잔인해지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 323명을 상대로 연 49,101%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챙긴 범죄 조직 37명을 검거했다.
또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와 나체 사진을 담보로 삼아 협박하는 '나체 협박 성착취 추심' 조직과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를 가로챈 '사채 솔루션' 조직도 잇따라 적발됐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7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만 3,422건으로, 월평균 발생 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459.9건을 넘어선 488.9건을 기록 중이다.
특히 30세 이하 청년층 피해가 전체의 27.2%를 차지하며 사금융 조직의 핵심 타깃으로 전락했다. 이는 소액 생활비나 학자금 조달이 막힌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범죄의 늪에 빠진 결과로 풀이된다.
박정현 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고금리 대부를 넘어 성착취 추심, 명의 사칭 등 온갖 강력 범죄가 뒤얽힌 가장 파괴적인 서민 약탈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공조해 온라인 채널과 불법 대포통장 공급 조직을 원천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