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정 전반에 국민 주권 가치를 구현하는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2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AI 기반 '민주정부' 실현…국민 체감형 서비스 대전환
이번 전략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행정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AI 상담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AI 국민비서'를 고도화해 공공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점을 넓히고,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재난 안전 체계도 강화한다.
국민 참여를 위해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국민 의견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장을 마련한다.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에도 AI가 활용된다. 고령층 돌봄 서비스와 청년 구직 지원, 재난 위험 예측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행정 내부는 지능형 업무 관리 시스템 '온AI'를 통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을 자동화하고, 이를 2026년 12월까지 47개 중앙 부처로 확산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AI 정부실험실'을 운영하고, 개발된 결과물은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체 개발 역량을 갖춘 2만 명의 전문 인재를 양성해 인적 기반을 다진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100선을 조기 개방하고,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공공 혁신과 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공공 AI 윤리 기준'과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해 책임 있는 기술 활용과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날 "AI 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