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 청년창업사관학교 조사 실시

송덕성 기자

등록 2021-10-20 12:04

최근 '불법 브로커' 개입, 사업화 자금 부정수급 및 입교생 선발 과정 부실 의혹 제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 전수점검 통해 전면 개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조사 항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10년간 졸업생 5000여명을 배출한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