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은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등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10여 건을 적발·조치하며 시장의 자정 노력을 촉발했다. 특히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칸막이를 제거해 조사의 적시성과 완결성을 크게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사건 적발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 원칙을 견고히 하기 위해 조사 및 제재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의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기존 시세조종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신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 유관기관 간 IT 시스템 연계와 포렌식 장비 확충을 통해 지능화되는 자본시장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합동대응단이 강력한 원팀으로 뭉쳐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 또한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승범 코스콤 고문은 '주가 조작은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전했다.
김유성 교수는 '분산된 권한에 따른 비효율을 줄여 적발과 제재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으며,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체계 개편에 대비해 자본시장 조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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