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하라" 투쟁 선포

송덕성 기자

등록 2021-10-18 16:30

정부 "11월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카드사노조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 카드수수료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등 요구

다음 달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사노조)가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을 열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을 열고 \"빅테크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드산업은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규제를 통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카드사 및 카드사노조가 수년전부터 '차등수수료제'를 제안했음에도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 활성화라는 이유로 카드수수료의 최대 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차별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됨을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이 0%인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게 카드수수료인지 독점적 빅테크 기업들의 '내 마음대로 수수료'인지 금융당국은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카드사노조는 이날 \"빅테크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