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논란을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 후 인근 길동복조리시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국민 참정권 침해를 지적하며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선거관리 논란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참정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국정조사와 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와 선관위 개혁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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