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외교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물가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민생 물가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적으로 물가와 환율 문제가 국민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한미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관세 협상 지연의 책임을 입법 미비로 돌리는 정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을 하고 있다”며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협상에 대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루다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에는 복합적인 외교·정치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복합적인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의 방미 당시를 언급하며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 면전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발언을 거론하며 “방중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금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과거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당시를 언급하며 “미국의 제재는 군사적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 플랫폼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외교 방식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이재명식 말 바꾸기는 외교에서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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