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벌여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4만여점을 압수해 정품가액 기준 4,326억원 상당의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상표특별사법경찰 주요 단속 사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자는 388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14만2,995점으로, 정품가액 기준 4,325억9,000만원에 달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32배 급증한 수치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단속 강도를 높인 데 따른 결과라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연도별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는 2021년 557명에서 2023년 234명까지 감소했다가 2024년 307명, 2025년 388명으로 다시 늘었다. 압수물품 수는 2022년 37만5,583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에는 14만2,995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품가액은 2024년 134억3,000만원에서 2025년 4,325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2025년 6월 적발된 이 사건에서는 위조 명품 3만9,000여점이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은 3,400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 4만6,000여점(정품가액 20억원), 위조 자동차 부품 2만3,000여점(정품가액 2억5,000만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도 다수 적발됐다.
K-팝 인기에 편승한 위조 굿즈 유통 사례도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8월 상표권자와 공조해 위조 굿즈 2만9,000여점(정품가액 5억원)을 압수했다. 네이버 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위조상품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단속도 강화해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7,000점(정품가액 127억원)을 압수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활용해 심야 시간대 짧게 판매한 뒤 게시물을 삭제하는 라이브방송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수개월간 모니터링과 잠복 수사를 거쳐 현장을 급습하는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22명이 형사입건됐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보면 물품 수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7.4%, 의류 6.7%가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를 차지했다. 특히 화장품과 향수, 마스크팩 등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의 대규모 적발이 이어지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국민의힘 “통일교-정권 유착 의혹 특검해야… 전체주의 8대 악법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연계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산업 구조 개편 및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논의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대표는 먼저 통일교 관련
-
김대중의 75세, 김문수의 75세
75세 김대중이 마이클 잭슨과 한류의 미래를 그려나갔다면, 75세 김문수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다리 찟기를 하며 극우 유튜브들에게나 영합하고 있다. 사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마이클 잭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이른바 100세 시대이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과장 섞인 수사(Rhetoric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KT-삼성전자, AI-RAN 상용망 검증 성공…6G 핵심 기술 확보 가속화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상용 통신망에서 AI-RAN(Artificial Intelligence Radio Access Network)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KT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AI-RAN은 기지국이 단말과 주고받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각 사용자에게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AI-RAN은 단순한
-
직장인 297명에 물은 ‘2025년’…세대별 체감·성과 인식 극명하게 갈렸다
지속성장연구소가 12월 1~5일 직장인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와 우리 조직의 2025년은 어떠했는지’ 설문에서 세대별 체감 격차와 기업 실적에 따른 직무 몰입·성과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속성장연구소는 매월 직장인들이 조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기 설문의 일환으로, 올해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미디어캠프 ©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