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원인 은폐 의혹과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을 집중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장동혁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1년 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주범은 바로 잘못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었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둔덕이 없거나 규정에 부합하는 구조였다면 전원 생존은 물론 중상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보고서가 이미 지난해 8월 나왔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단 한 건의 자료 공개도 없었고,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책임의 화살을 더불어민주당과 과거 정부로 돌렸다. 그는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부터 기준 부적합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국토부가 묵살했다”며 “2020년 개량 사업에서도 ‘둔덕을 부서지기 쉽게 바꾸라’는 설계 문구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상판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 김현미 장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알고도 은폐를 묵인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로 부족하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장 대표는 “이틀 사이에 ‘우리 군이 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7번이나 냈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중대 범죄’ 운운하며 ‘우리 국민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김여정은 이를 ‘현명한 선택’이라 조롱하고 협박까지 했다”며 “굴종으로는 결코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장 대표는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 수사 지연을 문제 삼으며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경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3당이 특검법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축하하며 “여야가 함께 국민 살리기·민생 살리기에 나서자”고 말했다. 다만 “일방통행식 입법 폭주와 부당한 야당 탄압에는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콘크리트 둔덕이 왜 세워졌는지, 부적합 평가가 왜 묵살됐는지, 2020년 개량공사 때 바로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특2조’에 대한 전면 협조를 촉구하며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신천지가 아니라 통일교·민중기 특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천 뇌물 의혹과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거론하며 “현 정권 실세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의 15일 본회의 일방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며 “불공정한 야당 탄압성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제안하며 “강선우·김병기·장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를 즉각 착수하자”고 밝혔다.
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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