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며 지연이 이어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형태로, 일반분양분 전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미분양 위험이 적어 도심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왔지만,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된 임대주택 매매가격 때문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시세재조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사비 급등에도 시세조정이 불가능했던 구조를 개선했다. 현행 규정상 시세재조사를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해야 하며, 고시 후 3년이 지난 경우 최근 3년간의 지수 상승률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누적된 공사비 상승에도 최근 3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세조사가 불가능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가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사업성이 회복되고 조합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처럼 일반분양분 전체를 임대리츠가 매입하는 방식도 손본다. 연계형 정비사업에서는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분양가 상승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부 물량에 한해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제공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물량은 기존처럼 임대주택으로 유지해 제도의 공공성과 취지는 확보한다.
앞으로는 연계형 사업 물량이 ‘임대주택·일반분양·조합원·의무임대’로 재구성되며,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지연 해소 및 공급 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제도개선으로 전국 약 4만 세대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이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9.7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