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 주재로 열린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기업 방어권 보장 강화와 형사처벌 중심 제재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계·학계·법조계·감독기관 등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의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계·학계·법조계·감독기관 등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의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 조치로, 당시 증선위가 제시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경제형벌의 적정성 검토가 핵심으로 포함된 바 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조사·감리 부서, 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관계자뿐 아니라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 업계 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되,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TF에 참석한 유관기관과 업계는 현 제재 시스템의 경직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하며, 과징금 등 금전제재 중심으로의 전환과 소명 기회 확대를 요구했다. 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 처벌수준이 해외사례 대비 과도하고 감리절차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인식이 존재한다며, 감사인 정보접근권 강화와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민간전문가들도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적법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 이후 시장 규율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조사·제재 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된 제도 개선 성과도 공유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고,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영구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왔다. 또한 개인 식별정보 기반 감시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시장감시 효율성을 높였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통해 장기 분식에 대한 가중처벌과 실질사주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기관·업계·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심층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