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청년 없는 청년지원 지양해야“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9 18:37

청년몰 2년 이상 생존 점포 4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년들의 욕구를 읽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실현해 예산사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몰 입점 점포 중 2년 이상 생존하는 점포는 4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개장한 청년몰을 제외하면 1년 이상 생존하는 점포 또한 69.5%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과 18년 전국 청년몰 입점 점포 459개 중 휴·폐업한 점포는 242개 점포로 전체의 52.7%에 달했다. 운영 중인 청년몰의 공실률도 평균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실률이 80% 이상인 청년몰만 전국에 4개로,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다면 투입된 예산의 온전한 매몰이 예상된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핵심상권 등 성장성이 높은 곳에 집단상가를 조성하고, 청년창업을 육성하고자 2016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청년몰 조성사업에 올해까지 지원된 정부예산은 534억원 이상이며, 지자체 매칭예산을 합하면 1000억원에 가깝다. 이러한 청년몰의 휴·폐업 사유를 보면 ▲경영악화 및 임대료 지원 종료 등 경제적인 이유가 40% ▲개인사유 30% ▲취업, 중도 포기, 결혼 및 출산은 20%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몰 조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사수렴 과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몰 조성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지자체가 지원서를 제출하면 중기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청년의 의사 반영이 없는 셈이다. 청년상인 모집 시에도 주류, 카페, 음식, 공방 등으로 업종과 인원을 정해 모집하는 상황으로, 청년이 대상인 사업에서 정작 청년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이규민 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강화돼야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에 청년을 기계적으로 끼워 넣는 정책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청년들의 욕구를 읽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실현해 예산사용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 현재 조성 중인 청년몰은 전국 4개 시장, 70개 점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