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조선·반도체·원전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에도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조선 · 반도체 · 원전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에도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며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는 15%로 인하되고, 자동차 관세 역시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완화시켰다. 김 실장은 “해당 품목들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자국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조치를 단행한 만큼, 이번 협상이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됐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조선 분야 협력 강화다. 한미 양국은 조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이 펀드는 선박 건조, 정비(MRO), 조선 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기술 개발에서도 한미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건조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과 소프트웨어 강국인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된다.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계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펀드 운영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산출물의 미국 정부 인수 책임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대상은 상업적 타당성이 입증된 프로젝트로 제한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에 대해 기록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투자 펀드 규모는 일본 대비 작게 책정됐다. 김 실장은 “2024년 기준 한국은 660억 달러,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적은 3,500억 달러 수준의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며 “특히 조선 펀드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김 실장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합의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 내 추진된 고위급 협상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이 함께 참여했으며, 민간 기업들도 조선업 등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협상 전략 수립에 기여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우리 기업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세 15%라는 새로운 교역 환경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협상 세부 내용은 한국 대표단이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통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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