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의 국정 논의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 기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최근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중에도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이 개인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거듭 위반한 사례로 판단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고도의 정책 조정 회의로, 내부 발언이나 논의 내용을 외부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원칙은 방통위원장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 속에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위상 정비에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원장 교체 가능성과 함께 향후 방통위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지호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2025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총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이번 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및 한중일 3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