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3년, 수혜 총 6200만건 의료비 경감액 총 6조 6500억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9 15:40

선택진료폐지 수혜 총 2800만건 1조 2000억원 경감

MRI 지원으로 200만건 수혜, 4500억원 경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문재인케어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건, 경감액이 총 6조 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시술과 치매 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건에 총 1조 9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총 4만 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 7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진료받을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인데, 선택진료제 도입 후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재인 정부가 매년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문재인 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