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차 의료기관의 기능 약화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옹진군민 10명 중 6~7명이 경증 질환을 치료할 때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 대신 인근 시‧도의 의료기관을 찾아 나서는 ‘원정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강화군과 옹진군 거주자들의 군내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이 각각 37.2%, 2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 증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의원과 보건소보다 지역 외 진료를 선택하는 군민이 60~70%나 된다는 것이다.
2019년 1차 의료기관을 찾은 강화군민 21만 2475명 가운데 9만 306명 42.5%는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4만 3205명 20.3%는 서울, 경기, 기타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을 찾았다.
즉, 강화군민의 65.8%가 경증 질환을 진료받기 위해 인근 인천 서구 검단이나 경기도 김포, 서울 등에 있는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차 의료기관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254억 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지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옹진군은 역외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하다. 옹진군 내 1차 의료기관을 찾은 군민이 1만 1462명 21.9%인 가운데 2만 6117명 49.8%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1만 4842명 28.3%은 서울, 경기, 기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찾았다.
1차 의료기관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69억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분만 취약지역으로도 꼽힌다.
이에 관련, 허종식 국회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본 의료기관이 강화‧옹진 지역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투자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공공의료기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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