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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통상 기반 전방위 보강…정책금융 28.6조원 공급 등 경쟁력 강화 총력

윤승원 기자

등록 2025-05-21 12:40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총 94차례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 투자 촉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았던 최근 6개월 동안은 14차례의 산업경쟁력강화 회의를 열어, 반도체·AI·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 대응 등 긴급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과 통상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산업 구조 개편, 서비스산업 육성, 대규모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방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장기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추경예산 1.5조원을 통해 총 28.6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본격 지원한다.

 

이 자금은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3조원), 시장다변화(7.4조원), 설비투자(4.9조원) 등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아울러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유턴 투자 지원, 품목별 맞춤형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도 가속화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사업재편과 고도화 컨설팅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콘텐츠 산업과 방위산업 유지보수(MRO)를 중점 수출업종으로 집중 육성한다. 그간 민관 공동 TF를 통해 10차례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온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뒷받침하고, 5월 말부터 결혼중개 서비스의 지역·품목별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디지털 행정혁신도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700억 원 이상 대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자체 개발 대신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 활용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해도 전체 시스템은 작동 가능한 ‘모듈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경과 및 계획 ▲통상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서비스산업 주요 대책 이행 점검 등이 함께 논의됐다.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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