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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 추경안 국회 요청… 한덕수 “경제·민생 위기, 시급한 대응 필요”

정지호 기자

등록 2025-04-24 14: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를 요청하며 “대내외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1979년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를 요청하며 `대내외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3.2조 원),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 대응(4.4조 원), ▲민생 안정(4.3조 원)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 권한대행은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1%, 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경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효과성 높은 사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통해 철강, 조선, LNG 분야 등 국익 중심의 협상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수출기업에 25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8,000개사로 확대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를 통해 AI 컴퓨팅 성능을 7배 이상 높이고,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내 AI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본격화한다. AI 분야 예산은 총 3.6조 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목표치(2조 원)를 크게 앞질렀다.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재해대책비를 3배 증액해 1조 5,000억 원을 확보하고, 피해 지역 지자체에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를 통해 재정 보강에 나선다. 이외에도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산림헬기 및 진화차 등 첨단 장비 도입도 포함됐다.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신설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공과금·보험료 지원을 제공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할부카드도 도입된다. 저소득 청년과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 2,000억 원도 반영됐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극복해왔다”며 “이번에도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의결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즉시 현장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준비를 하겠다”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만큼이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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