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발 통상전쟁과 관련해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인 협상 돌입을 선언했다. 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발언은 미국 정부가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가운데, 품목별 관세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한 대행은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글로벌 통상전쟁은 본격화됐다”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비관세 장벽, 협력 프로젝트 등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 대행이 ‘마지막 소명’이라는 표현을 재차 언급한 것은 주목된다. 앞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내 ‘한덕수 차출론’이 제기되는 정국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경제 관련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 대행은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반도체·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은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국회가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곧 국회에 제출될 ‘필수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정부안 중심으로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한 대행은 광명 전철 공사장 붕괴, 동대문역 지하상가 화재, 안성 고속도로 붕괴, 강동구 싱크홀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터 두 달간 공사장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끝으로 한 대행은 “산불 피해자,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며 민생 전반에 대한 관심과 행정 대응을 당부했다.
김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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