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025년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부족한 부분은 2026년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을 통해 보완하자는 구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 정치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현행 헌법 체제가 1987년 개정 이후 38년간 유지되면서 저출생·고령화,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 제안은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무산되었던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우 의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 주권,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담화문 말미에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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